🔎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형상209 검색결과 총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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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7형상209 판결

[무고][집1(9)형,036]

4287형상209 판결 [무고][집1(9)형,036] 【판시사항】 정보제공과 무고죄의 성립 【판결요지】 대한부인회 간부로서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실한 한도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곧 타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선고일	1955.03.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섭
사건명	무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73조 형사소송법 제417조 ...

판시사항

정보제공과 무고죄의 성립

2. 대법원 1955. 4. 26. 선고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4288형상33 판결 [업무횡령][집1(9)형,053]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판결요지】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상공은행 이리지점 지불주임으로서 동지점에 현금지불 급 현금보관책임이 있는 자인바 단기 4287년 7월 1일 오전 11시경부터 동일 오후 3시경까지 간에 이리시 상신동 114번지 소재 동지점소유인 현금중에서 백환권 10만환천환권

사실에 현금격납금고는 지불주임인 피고인이 아니면 개폐가 불가능(기록209정이하)한데 타인이 맡기지 않는 수표책이 금고내에 있다는 것 7월 1일 오전중 3회에 선하여 현금을 출금하였든 그 당시 현찰간극에 수표책을 발견하였을 것인데 현금조사시 처음으로 발견한 것 같이 한다는

선고일	1955.04.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업무횡령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판시사항

간접증거와 범행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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